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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3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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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3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정세
6
한결
4
지평
4
덕수
2
세종
2
두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명예훼손]〈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공2023상,572]
   명예훼손
   형법

2022년
2021년
10.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명예훼손][공2021하,1877]
   명예훼손
   형법

13.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공2021상,9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18하,234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17년
23.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명예훼손][공2017상,1212]
   명예훼손
   형법

2016년
26.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50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3년
2012년
39. 수원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노566 판결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미간행]
   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업무방해 명예훼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법

2011년
2010년
46. 서울중앙지법 2010. 12. 2. 선고 2010노380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상고[각공2011상,344]
   명예훼손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4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공2008하,18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5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
  [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미간행]
   명예훼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5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명예훼손·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명예훼손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법

5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3. 14. 선고 2007노106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355]
   손해배상
   민법 형법

62. 서울고법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네이버 오보 사건〉[각공2008상,384]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07년
68.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7. 2. 7. 선고 2004고단230 판결
  [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항소[각공2007.4.10.(44),908]
   명예훼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국회회의장소동][공2007.3.1.(269),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
   민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2006년
70.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2.1.(267),206]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7. 선고 2006고합130,2006고합263(병합)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 1에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3. 서울중앙지법 2006. 10. 11. 선고 2005가합11174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12.10.(40),252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74.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9. 서울중앙지법 2006. 5. 24. 선고 2004가합10323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7.10.(35),1454]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80.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업무방해·횡령·재물손괴·주택건설촉진법위반·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횡령 재물손괴 주택건설촉진법위반 명예훼손 근로기준법위반
   형법

81.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6.5.1.(249),713]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83.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3.1.(245),318]
   손해배상
   민법 형법

2005년
85.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명예훼손][공2005.8.15.(232),1376]
   명예훼손
   형법

86.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316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8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5.6.1.(227),882]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2004년
88. 청주지법 2004. 12. 15. 선고 2004노1129 판결
  [업무방해·명예훼손] 상고[각공2005.3.10.(19),437]
   업무방해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명예훼손·집회및시 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4.11.15.(214),1896]
   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법

90.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업무상횡령·명예훼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폭행][공2004.10.1.(211),1615]
   업무상횡령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위반 업무방해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미간행]
   명예훼손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3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96. 서울고등법원 2004. 2. 12. 선고 2003노16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9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4.2.1.(195),31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99. 서울지법 2003. 9. 2. 선고 2003노118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확정[각공2003.11.10.(3),59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손해배상(기)][집51(2)민,207;공2003.10.1.(187),1936]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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